2024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하기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 요즘 경기가 어려워 사장님 자신을 위한 고용보험료 내기 부담스러우셨죠? 다행이도 정부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최대 80%까지 환급해주고 있는데요, 신청한 자에 한해서만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분들이시라면,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하셔서 꼭 환급 받으세요!! 단, 예산과 지원 인원수가 정해져있으니, 지금 당장 신청하셔야 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방법에 앞서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이 뭔지를 모르는 분들께 이게 뭔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드신분만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을 신청하실 수 있거든요^^

 

혼자 가게를 운영하시거나, 49명 미만의 직원을 고용중이신 사장님께서 "사장님 본인"을 위한 고용보험을 드시는 것입니다. 즉, 혹시 모를 폐업 등을 고려해서 사장님 본인을 위한 고용보험을 들어두시면, 매출 감소 등으로 부득이 폐업을 하게 되시는 경우, 폐업이후 최대 210일간 실업급여를 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이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신 사장님이 내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50~80%를 환급 받는 것 입니다. (2023년까지는 20~50% 였는데, 올해부터는 지원금액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확실히 부담이 덜 되겠죠? 따라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꼭 신청하세요! 

 

위에서 말씀 드렸지만, 자영업자 고용보험 자체를 안 드신 분은 당연히 고용보험료 환급 지원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직 사장님 본인을 위한 고용보험을 안 드셨다면, 먼저 아래 버튼 클릭하셔서 자영업자 고용 보험 드시고,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하세요!

 

 

 

 

들어가셔, 아래 사진 순서로 들어가시면 사장님을 위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가능합니다.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하실 때 기준등급을 직접 고르셔야하는데요, 기준등급은 사장님이 받아가시는 월 보수액을 기준으로 하면되는데, 가입하실때 직접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가입하실때 "저는 1등급으로 해주세요" 라고 직접 말씀해주셔야합니다. 자영업자분들은 정해진 월 보수액이 없어서 아래 고용보험료 및 지원 금액을 확인하시고 결정하시면됩니다.

 

그럼 무조건 가장 싼 기준등급 1등급으로 하는게 좋은거 아닌가? 할 수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기준등급이 1등급인 경우,  보험료 지원(환급) 비율이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나중에 부득이 폐업을 하셔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으실 시점에서 더 적은 액수를 받게 됩니다. 아래 표 참고해주세요. 

 

위표 보시면 1등급인 경우 구직급여는 월 109만원이고, 7등급인 경우 구직급여는 월 202만원입니다. 이런 점을 참고하셔서 선택하시되, 저라면 어차피 정말 만약을 위해 드는 보험이니까 보험료 부담이 가장 부담이 덜 되는 1~2등급으로 하긴 할것 같습니다. 1~2등급이 고용보험료 (80%) 가장 높기도 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80% 지원 받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 지원금액, 지원기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에 신청하시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50%~80%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작년까지만해도 20~50% 지원이었는데, 올해부터 50~80%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기준등급에 따라 1, 2 등급은 80% 지원 받으실 수 있고, 3, 4 등급은 60% 지원, 5, 6, 7 등급은 50%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표에 자세히 써져있습니다. 참고로, (위에서 설명 드렸지만) 기준 등급이란, 사장님 본인의 월 보수액에 따라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사장님이 월 평균 받아가시는 보수액이 182만원이라면 고용보험 가입하실 때 1등급으로 직접 선택하셨을거고, 이거에 따라 지원비율도 정해지는 것입니다. 이는 고용보험 가입하실때 직접 말씀해주셔야하는 부분입니다.

 

참고로, 자영업자 분들은 직장인처럼 월 급여액이 정해져있지 않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시 1등급으로 선택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장점은 고용보험료 자체가 싸다는 것이고, 단점은 나중에 실업급여 수령액수가 적어진다는 단점이 있으니, 원하시는 방향으로 선택하시면됩니다.

 

 

위 표를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1등급에 해당하시는 분은 고용보험료를 월 40,950원 내고 계실텐데, 이 금액의 80%인 32,760원을 환급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실제 부담은 8천원 정도인거죠. 만약, 5등급에 해당하시는 분은 고용보험료를 월 64,350원 내고 계실텐데, 이 금액의 50%인 32,175원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부담 금액은 3만 2천원 정도인거죠~

 

지원기간은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입니다. 즉,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최대 5년간 지원해줍니다. 예산 소진시 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아래 들어가셔서 조속히 신청해주시는게 좋습니다.

 

 

 

지원대상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시고, 근로자가 없거나, 근로자를 50명 미만으로 고용하는 자영업자 사장님 중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신 분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 혼자 자영업을 운영하시거나 최대 49명의 직원을 두신 자영업자분이 신청이 가능한 것 입니다. 단, 부동산임대업, 소규모공사 사업자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아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신 분이라면, 먼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시고 지원금 신청하시면 됩니다. 어디서 신청하는지는 위에서 사진을 통해 자세히 설명드렸으니, 위에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지원절차 및 지원방법

1. 자영업자 고용 보험을 먼저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가입방법은 위에 설명드렸습니다.

2.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3. 지원사업 대상자 확인 (신청일로 부터 15일 내외 소요됨)

4.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납부확인 (45일 내외 소요됨)

5.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환급 지원 (15일 내외 소요됨)

 

 

 

 

 

제출서류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셨다면, 소상공인 확인서류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제출해야할 소상공인 확인서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문의처

 

관련해서 잘 모르겠는 부분이나 어려운 점이 생기면,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로 전화 문의해주시면됩니다. 

 

고용보험료지원 확대 - 최대 80% 지원

 

2024년 시작부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이 기존 50억원 책정에서 150억원까지로 상향 책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은 기존 2만 5천명에서 4만명까지 확대될 예정이며, 고용보험료 지원도 최대 80%(기존 50%)까지로 상향되었습니다. 기존에 이미 지원 받던 분들은 자동으로 올려서 환급된다고 하니 그대로 유지하시면됩니다 ^^ 즉, 특별히 따로 또 신청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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